[학술논문]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 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 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 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 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 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 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 제도는 자발성 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인력운영체계의 합리적 방안은 의무병의 규모와 편제를 감소하고, 직업군인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제도 차원에서는 지원병의 지원분야와 계급을 확장하는 방법과 초급장교의 의무복무 이후 직위전환을 위한 전환제도 마련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추진 중점인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인력 전환을 위한 조직ㆍ인사ㆍ근무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전투ㆍ전투지원 및 작전지속지원 조직의 최적화 중점과 연계한 인력운영체계의 방안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감축, 여군인력의 확충, 다문화가정 출신 인력의 확대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역제도 면에서는 지원병의 유인제도 마련을 통해 비전투분야의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확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학술논문] 미래 병역제도와 군 인력구조의 효용성 연구

이 논문은 미래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병역 제도로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배합을 강조한 징‧모병 혼합제도를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현안분석]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추진방안

...나라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안보환경에 따라 한 나라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결정되는 바, 우리 군은 북한으로부터 당면한 위협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며 각 군의 부대개편을 추진해왔다. 우리 군의 부대개편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복무기간 조정, 병역제도 조정 등은 주로 육군의 병력규모와 관련된 사항이다. 해·공군은 주로 전력구조, 즉 무기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대개편이 추진되고 국방개혁상 병력 감축 없이 기존 주둔지에서 개편이 이뤄져왔다. 반면 육군의 부대개편은 병력 감축과 더불어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고 개편된 부대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전반적인 육군의...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3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군사통합 안정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한국군’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통합군 체제로 편성해야 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첨단장비 위주의 과학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 제도는 지원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대 및 병력 통합은 북한군 병력 중 10만 명 정도만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역시켜 건설인력이나 예비 동원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기 및 장비 처리는 활용장비, 보류장비, 폐기장비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