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 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위헌...

[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 입법되었다. 독일형법집행법 제1조의 a, 제1조의 b, 제315조, 제315조의 a, 제315조의 b, 제315조의 c 는 각각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들 법규정들은 동독 영역의 ‘구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안 처분을 인정하고, 통일 초기에 일부 형법 각칙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한국 초기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은 헌법상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남한형법 적용론이 주장되고 있다. 만약 행위시법인 북한형법을 도외시 하는 통일형법안에 따라 남한형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 처벌은 엄한 형벌을 예정한다. 대부분 남한형법의...

[학술논문]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통합시 형사사건에서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내 범죄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준거법의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분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등 범죄성립요건과 형벌･ 보안 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남북한이 소송조건이나 소송행위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분야의 준거법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 입법되었다. 독일형법집행법 제1조의 a, 제1조의 b, 제315조, 제315조의 a, 제315조의 b, 제315조의 c 는 각각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들 법규정들은 동독 영역의 ‘구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안 처분을 인정하고, 통일 초기에 일부 형법 각칙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한국 초기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은 헌법상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남한형법 적용론이 주장되고 있다. 만약 행위시법인 북한형법을 도외시 하는 통일형법안에 따라 남한형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 처벌은 엄한 형벌을 예정한다. 대부분 남한형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