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회원국들, 북 UPR서 “러시아 지원 중단하라”

앵커:북한을 대상으로 하는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즉UPR회의가 열렸습니다.강제북송,납북자,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권고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통일차관 "11월 UPR에서 억류 선교사 문제 환기 노력"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오는 11월 '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 때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11일 밝혔다.

[북한] 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유엔 기구들, ‘인권검토’ 앞둔 중국에 ‘탈북민 북송 말라’

23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처음으로 사전 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 보고서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 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권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요약문(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에는 중국에 대한 UPR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 中에 탈북민 보호 실태 묻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2008년 UPR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그는 당시 상황을 마치 “소방호스로 쏟아지는 물을 들이키는 것”(dring from a fire hose) 같았다고 회고한다. 킹 대사가 취임한 2009년은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해 북미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된 시기였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북한의 제1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석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평가해 유엔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검토받는 절차다. 북한이 UPR에서 제시한 자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 가득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인권 보호와 증진의 장애물”로...

[현안분석]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평가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과제

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되었다. UPR은 대표적인 유엔 인권보 호메커니즘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 심의, 법·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권고 하는 제도이다.1)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후, 2014년, 2019년에 이어 최근 제4차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consensus)’로 채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되었다.2) 이로써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학술논문]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 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