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 평가와 특징: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이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헌법, 장애자
보호
법 등 제도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초보고서는 유엔 장애인특별보고관의 활동 소개 및 권고 수용, 우선추진과제 제시, 이례적인 미비점 인정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증진 차원에서 역량구축, 지식공유 등의 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도 최초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최초보고서를 통해 관심을 표명한 우선추진 과제들, 북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것들로 국제사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