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김정은, 지방 발전 건설 과제 확대…전문가 “대외 메시지 자제 속 내부결속용 무리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을 돌면서 연초에 제시한 지방 발전 정책 과제의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무리한 과제 제시가 오히려 정책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지난3월28일표결에부쳐진유엔안보리대북제재전문가패널임기연장결의안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 부결되었다.이에따라대북제재전문가패널의활동은오는4월30일에종료된다.러시아는대북제재레짐을약화시키려는북한의노력에부응함으로써북한을우크라이나전쟁수행을위한병참기지로삼으려는목적으로이패널의활동을nb...

[학술논문]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운동’이라는 대규모의 대중운동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적극 시도했다. 1955년 5년만에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폭 증가한 점, 1956년 일본의 유엔 가입은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유엔총회 논의과정에서 소련이 최초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을 제기했고, 동시가입론은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중립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운동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을역설적으로 확인했다. 소련이 처음 제기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은 ‘두 개의 한국’ 논의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대북제재위원회가 더욱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2017년 이후 제재 지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점과 특히 최근에 들어 북러 경제적 협력과 밀무역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 패널의 연장 부결은 제재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측면에서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북제재의 극심한 위기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배경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북제재의 집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패널의 임무 발달과 그 임무의 수행과정...

[현안분석]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규약 개정 사실과 주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었지만, 규약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현안분석] 한국정부의 유엔 중국 인권 결의안 지지의 의미와 시사점

유엔 인권이사회 제51회기 중인 9월 하순, 26개 서방 국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7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11개국으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한국은 찬성 투표하였다. 한국의 찬성 투표는 과거에 없던 일이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가치외교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미중 대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은 대외적으로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기조를 확고히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