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일부 지방서 ‘개인 건설업’ 성행

앵커:최근 북한 일부 지방에서 돈을 받고 약속한 기간 내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보수를 해주는 개인 건설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각 시, 군에는 국영 건설사업소가 있으며 대도시에는 건물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보수사업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업소가 자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50년 된 총 쓰고 식량보급 안되고… 러군 사상자 70만명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전선에 투입됐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70만명 가까운 러시아 측 사상자가 났다는 열악한 전선 상황에서, 용병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훈련을 받던 북한군이 식량 부족으로 집단 탈영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혹한의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부실한 보급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전술이 북한군을 사지(死地)로 몰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오중석의 북한생각] 외양만 그럴듯한 평양 아파트

지난5월14일 평양 서포지구에 새로 준공된 전위거리는25층~80층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입니다.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전위거리 아파트를 배정받은 입주민들이 김정은의 특별한 배려에 감읍하며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런데 선전매체 보도와 달리 전위거리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력부족과 아파트 편의시설 미비로 입주 시작부터 곤경에 처해있다고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체제에서 아파트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5장은 아파트와 관련한 문화를 소개하였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입사증의 의미, 좋은 아파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는 욕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집단적인 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생활의 장이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일을 서로 알아야 하는 북한 아파트의 생활상을 문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아파트 건설 때마다 등장하는 속도전과 부실 공사의 논란, 내 것이 아닌 국가의 아파트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교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겨울철 난방과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북한 문화로 분석하였다.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북한의 모든 분야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공무원이거나 서울대를 졸업했으면 한국의 모든 문제 전문가다?). 예상과 주장은 대부분 빗나가지만 반성 없이 또 다른 자극적인 ‘썰’을 풀면 그뿐이다. 분단과 대립에 기댄 막연한 공포와 정보 획득의 어려움은 카더라 통신의 진리화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 어떤 분야에서도 통용될 수 없는 부실한 검증과 조사 방법론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분단에 기생해온 상황은, 이제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평화번영과 통일의 첫 걸음을 내딛은 2018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극적인 변화 때문이다. 분단과 냉전의 질서가 흔들린다면, 아무 말 대잔치도 계속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의심과 적대감을 내려놓는다면, 통일?북한 관련 정보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학위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폐논쟁과 대안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중심의 활동사항은 관변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직구조의 문제 또한 기본활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한 절차들로 인해 자문위원들의 자질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직의 기본활동, 자문위원들의 부족한 자질, 조직운영의 비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존폐논쟁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이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편된...

[학술논문]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경제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라선을 세계 각국이 교류, 협력하는 경제무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개방한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발전이 더딘 원인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보장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한테 두려운 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비록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지만 분쟁해결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법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논문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분쟁해결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자...

[학술논문]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 -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점검하면서 북한지역 개발에 따르는 조사...

[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2019년 7월 시작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운용의 부실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3대 전략물자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White list countries) 그룹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과 정리당국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나 부실 시뮬레이션 등 계량적 분석을 통해 은행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 부실에 적기 에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등 부실 정리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간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어온 북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북한내 부실은행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정체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 긴장 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