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 사이, 딱 ‘韓’ 자리가 없다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미·러 종전 협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러, 북·러, 북·미, 한·러, 남북 관계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종전이 되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돈독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1990-2020년 남북 사이의 결정적 사건 42개를 한데 엮는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30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숨은 맥락(남북의 불신과 북미 간 적대, 북핵문제의 근원과 해법,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포착해 한반도 분단사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선사한다.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인 동시에 노태우 정부(1988-1993) 시기 남북회담의 주역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1998-2008, 2017-2022)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 책을 ‘남북실록’으로 평가한다. 실록의 집필자 이제훈은 남북 관계의 현장을 빠짐없이 목격하고 기록해온 30년차 저널리스트이자 그 관심과...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핵시대가 도래한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가능할까? 국내 최고의 한미동맹·북핵문제 연구자 정욱식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판이한 행보를 걷고 있는 북한을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의 지각변동을 내다본다.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학술논문] 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

...북한의 북미 ･ 남북관계 관련 우표를 분석한 연구이다. 북미 ･ 남북관계 관련 우표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평양모란봉편집사의 「조선의 오늘 」 홈페이지 ‘조선우표’ 코너의 주제별 분류 중 ‘반미’, ‘조국통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우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별로 연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미란다(Miranda 권력찬미), 크레덴다(Credenda 권력신뢰) 등의 상징주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북미 ･ 남북관계 우표는 동북아 정세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행되거나 발행이 멈췄으며, 전 방위적인 미란다, 크레덴다 등 상징조작이 활용되고 있었다. 북미관계에서는 전쟁 발발일과 정전일인 6 ･25~7 ･27의...

[학위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미정책 변화연구 : 중국 중재에서 직접 대화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미정책을 다룬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구조적 요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정책을 ‘국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권력구조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정책분석에 있어 외부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내부환경 요인, 더 나아가 최고지도자요인 또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대미정책 분석에 있어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 요인 뿐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6개년경제발전계획의 차질’이라는 내부정치·경제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남북연합적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진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정상회담을 성사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토대로 북미 직접 대화 추진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남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위와 같은 세 대통령 기간의 정상회담과 성사되지 못한 논의 사례 등을 종합해 정상회담 논의 과정의 특징, 정상회담의 특징, 성사 요인을 분석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 과정의 특징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앞선 과정을 쫓아가는 경향과 이에 따른 발전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행기구인 당의 제도화(위계화)와 정례화(5년)를 통해 지배구조를 함께 강화하였다. 이번 제8차 당규약 개정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삭제와 관련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비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제1비서직’의 신설로 예상되는 당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2021 빅데이터와 평화연구: 한미∙북미 관계(2001-2020)를 통해 살펴본 한반도의 평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미와 북미 관계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성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답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정량분석을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빅데이터인 GDELT(Global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사용하여 지난 20년 동안(2001-2020)의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수치화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관계의 갈등/협력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미국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