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목표로 한다. 연구 소재로는 북한의 경제 개혁 진퇴 과정을 선택했다. 이 책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경제 개혁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개혁의 선택 혹은 후퇴는 누가 결정했는가이다. 왜 북한의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지가 주제인가. 필자는 오랜 기간 분석관으로 북한을 연구하면서 많은 북한 관찰자들이 ‘북한의 정책이 정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령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필자의 판단은, 이런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 정책 결정의 전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글은 ‘수령결정론의 과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쓰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개혁 선택 및 후퇴 결정 과정, 그리고...

[학술논문] 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본 논문은 아시아전통사상 그중에서도 유교가 가지는 북한 경제 개혁에의 시사점을도출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및 개방의향후 전망의 기초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또는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유교가 가지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체제에 가지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상부구조즉 의식, 사상 및 이념 등이 북한 체제구축에 관건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반면 유물사관의 또 다른 축인 토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북한 경제 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

[학술논문]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4년제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문제는 맹목적 증설로 인한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대학은 폐과되었고 나머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2008년부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전환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국내 정책 및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 대내적으로 고등교육 개혁과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대외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결심, 한반도 비핵화 등 양호한 국제 정세가 한국어교육의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위기는 잘 활용하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취업률이 낮아 지원율도 낮은 한국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대동소이한 교과과정의 문제, 교수진의 직함 문제,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더 중요한문제가 바로 대학 구조조정이며, 한국어교육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개혁･개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는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과거 높았던 물가 상승률의 안정과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개혁･개방의 핵심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학술논문] 북한경제 개혁ㆍ개방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 베트남 개혁ㆍ개방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방법 중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크 하여 개발금융을 통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의 촉진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바 경제특구 지역부터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행하되 먼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행정역량강화;시장경제 전수;국제관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경제지원 등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협력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도시-농촌의 연접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이후 도시와 농촌이 공간적으로 연접하면서 발생하는 신흥공간의 구성원들을 ‘공간과 계층’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북한의 포스트사회 주의 개혁방향은 구사회주의체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하 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과정과 불연속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적 사회현상을 도시와 농촌 관계에 대입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 개혁은 전 통적인 소유관계와 계급관계에 기초한 농민과 노동자의 고착관계를 변화시키고 도시 ․ 농촌의 연접공간에서 소득과 빈부에 따른 이동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계 층들이 파생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평양시와 혜산시를 고찰해 보니 두 도시의 연접공간은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평양시는 주변 농업구역을 현대화시키고 농업노동자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반면 량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