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현대화·정보화 추진전략과 실태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과학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현대화·정보화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의 추진전략과 실태를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그 특징과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공장들의 현대화 및 정보화 단계는 CNC 기술 및 기계도입-유연생산체계-통합생산체계-무인생산체계 구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대화․정보화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실태와 성과를 각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현대화․정보화 정책에 따라 생산체계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각 공정간 통합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향후 북한의 경제 전략 기조는 ‘제재 버티기’로 요약된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극도로 부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해질(5개년 계획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현상유지전략이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전략부문 자원공급은 크게 줄일 수 없다. 따라서 해법은 비전략부문 자원을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시대 개혁 결과 비전략부문은 시장주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시장은 계획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 화폐에 대응하는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략부문에 요구되는 수입물자는 더욱 그렇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물자부족은...

[학술논문] 토픽모델링을 통한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분석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경제정책 흐름을 추적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 분야 대표문헌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논문을 분석한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 경제 전략과 정책변화를 파악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경제관련 학술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인식하고 있는 현실;직면 하고 있는 한계;대안 등을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 경제 관련 논쟁 주제가 숨어있는 『경제연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북한 지도자의 경제정책 흐름을...

[학술논문] 북한의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의 시각정치 언어 연구

...연구는 북한의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1958년)라는 구체적인 도상에 주목하여 북한에서의 인민의 호명과 동원으로서의 주체에 관해 분석한다. 첫째;이 선전화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 김정은 체제까지 이어지는 ‘천리마’에서 ‘만리마’까지의 속도전에 담긴 북한의 경제 전략과 시각정치적 언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선전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손가락과 정면 응시의 시각언어와 “동무(You)”를 부르며 질문하는 말언어는 북한이 인민을 직접 호명하는 시각정치적 언어이다. 알튀세르의 호명이론에 의하면;국가는 인민을 주체로 직접 호명하고;그것이 인민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셋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