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국방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던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 김일성과 김정은 시기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 당-국가체제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기구의 활용에는 대내 환경의 안정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방위원회가 중용되었을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비상 시기였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던 시기는 대외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대내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즉, 북한의 수령들은 비상시에는 국방위원회를 대내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중용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는 물론이고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현안분석] 2018년 이후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과 전망

...2018년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은 △군 관련 공개활동 분야에서 김정은의 부대방문 및 참관활동의 감소 △군 간부인사 분야에서 총참모장의 교체와 무력개발 방향의 연계 △무력건설 분야에서 국지전 대비 타격능력의 강화 △군 역할 분야에서 비전투 부문으로 군의 역할 확대 등이다. 북한군 군사동향의 다양한 특징들은 지난 선군 시기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초중반기와 비교해 북한군의 위상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군 위상하락의 지속은 향후 ‘9.19 군사합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report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ilitary trends from...

[현안분석]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북한의 전통 적인 주적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주적개념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츄어에 불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북한의 주적개념 수정이 외부적 요인 이외에 내부적 요인에도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사회 및 북한군을 구성하는 세대의 변화가 주적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내부 요인일 수 있다. 한미주적론은 세대가 변화된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현실 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수정된 주적개념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군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북한군의 위상 약화는 북한변화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특히 군사분야에서 파급영향이 두드러졌다. 군사분야에서는 국가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 ·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군관계의 재조정 △군의 위상 약화 △핵무력에 대한 강한 의존 △군의 경제적 역할 강화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군 시대에 높은 위상을 자랑하였던 군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북한군은 국가전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건설에 군의 노동력 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합의 여부가 가까운 미래에 북한군의 변화를 추동할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This report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national...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민군관계의 교류나 증진은 어떠하며, 민군간의 갈등은 어떠한 수준인지, 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의 군에 대한 의식 성향, 사회변혁 과정에서 군의 역할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민관계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상, 성격, 역할 중에서 ‘역할’이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였고, 특히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성격적 측면을 조명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 계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경제정책의 변화, 통치방식의 변화, 군사분야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다양한...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함축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안보관은 국방정책에 관통되어 군의 사명과 임무, 역할에 특정한 명제를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존재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북한군 분석에 있어서도 그 기원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민군은 창군 시기에 갖춘 특유의 속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변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인민군의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론적 틀로 북한군을 개념화하였다. 우선, 사회주의체제 군부 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정규군이 가진 사회주의군부로서의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