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김정일정권 체제유지비용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기관에 법적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 ‘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법의 채택은 그동안 북한의 노동관계법령은 대내외 경제부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적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이는 어쩌면 그동안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 온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법제적 의의와 함의;기존 관련 법령들 및 노동관계법상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은 북한법제 기초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법제의 기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개념과 북한에서 최근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노동관계법과 연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무기개발비용;김정일정권 체제유지비용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기관에 법적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