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활동에 또...

[현안분석]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3월 12일에 의정부지방법원이 2월에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당 사건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다른 탈북민들의 송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북한과 한국 양측에서 탈북민 인권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약 3만여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북한 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송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을 위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는 비공식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존할

[학술논문]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북한 가족에의 송금이 분단을 우회하는 연결망을 생성하면서 여전히 분단국가의 통치가 실행될 때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의미들을 구성하는지 해석했다.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현재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지만, 송금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물화되고 도구화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양가적인 도덕 감정을 갖는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의 송금을 통해 자신이 남한에 오면서 북한 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보위부 감시와 같은 정치적 낙인과 위험을 돈을 통해 물질 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돈의 효과는 일상 속에서 북한 사회 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사 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순환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 의 존재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에...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노년의 삶 경험 연구

...나날들’,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기’, ‘순응하는 현재의 생활’, ‘삶의 만족과 미래의 무망감’으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생계비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겼다.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경제 능력이 없는 노년에도 생계비를 아껴 북한으로 송금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북한의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워 답답해하며 자신의 생전에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낙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노년기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북중 무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특히 ‘금 밀수’ 교역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 3국으로 확장되어 3국간 자금이체시스템을 파생시킴.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이슬람의 ‘하왈라(hawala)’ , ‘환치기’ 등 비공식 중개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자금이체송금시스템(Informal Fund Transfer System)’과 큰 차이가 없으나, 20-3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증가 추세.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북‧중 접경지대의 송금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망, 교통‧ 유통망, 결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서로 공유‧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