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학위논문] 북한 외국인 투자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기업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는 북한 서비스 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외국인 투자 방향을 조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북한 정책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유인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한정된 상태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제점을 중국, 유럽, 한국 등의 대북 투자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북한 투자유치에 있어서 세계관계, 제도 체계, 시장규모, 계약 불이행, 투자환경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중국 자본에 편중되어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제시하여 미래...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심사비준제에서 ‘인허제’와 ‘비안제’ 등을 거쳐 정보보고제도로 간소화하여, 북한의 까다로운 심사비준제와 인허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적다. 중국의 투자유형이 더 규범화되고 다양화되었고 규범적 문서의 구속력과 지방정부의 승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해결제도 등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북한 외국인 투자의 법적 문제점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 상세하고 통일된 투자업종에 대한 규정 부재, 시장 규정의 전문성과 체계 미비, 미흡한 외국인투자자보호와 투자자의 신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북한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비교, 양 법령에서 추구하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복지에 대한 법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양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첫째, 근로소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한다. 둘째, 근로복지는 내용상 다수의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에 확연한 차이점도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의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양 법령 제정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복지급여의 경우 10년 동안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함으로써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의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법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통합을 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외자 3법의 통합 성격의 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모델로 하여 북한 개혁개방의 본보기로 삼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 투자의 마지막 데뷔지로 꼽히는 북한이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