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북한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국내법적･국제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헌법 내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국내법적 측면), 분단국가 내에서 체결된 합의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법규범(조약)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법적 측면). 오히려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상호 간이 서로의 실체를...

[학술논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살펴본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남한과 북한의 합의는 처음이 아니며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비준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지난 몇 차례의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이번 판문점선언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학술논문] 북한선원 강제추방에 관한 적법성 여부와 실천적 법적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던 2019년 11월 북한선원 강제추방 조치를 두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국내법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법치주의와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려한 실천적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선원의 강제추방결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공평성을 배제한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선원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 비보호결정은 가능하나. 북한선원의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인으로 처우한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다음, 합동조사과정은 사법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절차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