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3대과제는 ①강군육성, ②전작권 전환, ③방산비리 척결로 요약된다. 가중되는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①원칙․우선순위의 설정, ②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조화, ③‘저비용 고효율’ 국방력 건설과 군간 합동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북한핵을 억제·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보강은 물론,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