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경제/과학]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조치를 취하면서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스타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왜 중국을 택했을까? 북한의 변화를 과연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볼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우선 중국과 북한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비교해 본 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해나갈지, 또 앞으로 금융 개혁에서 북한이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현실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모델을 통해 북한 금융 개혁의 미래를 점쳐 보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카드 사용, 모바일결제 등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 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 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 고찰: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 금융시장 개장, 소유권 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과의 병행, 개혁된 금융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주민 금융의식 제고 등의 과제를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Ⅰ. Ⅱ. 서론 김정은 시기 금융개혁 추진정책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발생한 수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고, 소득에 대한 기업의 처분권을 확대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금융개혁 시도는 여전히 미흡했다. 가계와 기업들의 시장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저축과 대부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융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 간 자금중개는 상당 부분 사금융 시장이 담당하게 되었고, 공식 금융제도가 금융잉여를 흡수할 수 있는 경로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추진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시장화, 분권화 조치와 재정 금융 개혁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7‧1 조치보다 진전된 제도 변화이다. 재정개혁 측면에서는 계획지표를 세분화하고, 국가와 생산단위...

[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1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다. 셋째, 공급제약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크게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식량과 주요 생산재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경제개혁을 전망해보면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는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격 및 소유개혁과 자본투입증가를 위한 화폐 및 금융개혁 등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첫째 한반도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