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북한의 불법행위의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 북한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시에 노예제 금지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수범자로서 그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근거로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는 판단과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의 수범자로 인정된 북한의 법적 지위가 상호 논리적으로 합치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민사소송상 북한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판단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이중적 지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 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 북한 저작권자’와...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 정책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민사소송에서의 북한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법인사단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증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 논의와 당사자능력 인정과의 관련성 여부, 북한과 같은 미승인국가의 당사자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논증 등 북한과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중심에는 영토조항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