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에 따른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는 40여 년간 당규약에 명시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즉 공산화 혁명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 대한 공산혁명 목표 달성은 현재 한국 헌정체제의 소멸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변화 여부를 따 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일성 교시, 노동당 규약 및 핵심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에게 지상명령(至上命令)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바탕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학술논문]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환경을 맞아 파병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와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북한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지만 지금은 공개된 사실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국제주의적 의무 이행, 반미 공동 대응, 실전경험 체득과 미군전술 연구, 한국군 파병에 대한 대응의 목적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베트남의 혁명전쟁을 모방하여 대남 혁명 전략을 민족해방민주주의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한의 혁명전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첫째, 베트남전쟁이 북한의 혁명전략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남북협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적극적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모방한 대남도발이 자주국방의...

[학술논문]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통일담론의 중심이 되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할 때, 민족 정체성 관념이나 민족주의를 다시금 호명하지 않고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변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된 남한사회 환경은 북한 대남 혁명 전략이 효율성, 기능성, 권력, 정당성 등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대남혁명전략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공세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당 규약 내용을 중심으로

... 노동당 규약 서문의 30%가량을 차지하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문구를 일체 삭제하였다. 그리고 ‘선군정치’, ‘우리 민족끼리’ 등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본래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문구들을 복원시켰는데, 이는 김정은의 과감한 성격과 공산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상성향의 일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공격적 대남 혁명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직·간접적인 핵공격에 대응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전개하는 평화·통일·비핵화 선전 공세의 실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의 대남전략 변경과 우리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연구

...김정일)들의 통치 사상과 철학,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정책을 수립하여 강행하고 있다. 특히, 대남 혁명 전략의 핵심인 적화통일정책 중 ‘평화적 통일방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의 폐기는 선대 수령들이 7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한 정책과 그 과정을 통해 양성한 혁명자산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박은 대외 환경 문제라기보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현상, 사회주의의 생명인 평등이념을 파괴하는 수도와 지방의 심한 격차, 고질적인 식량난 등 자신들이 자랑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우리의 합리적인 대북·통일 정책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