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환경 인식 변화와 경제정책: 『경제연구』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순환경제 정립을 위해 재자원화를 법제화하고 녹색경제를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으로 제시해 주요 경제 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 모두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차원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의 결합을 고민할 때다.

[학술논문] 동학 천도교가 그리는 통일국가의 이상

...즉, 보국 이후에 안민이요, 안민 이후에 지상천국에 달하는 것이다. 천도교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에 완성되었다. 민족자주 통일방안은 동학의 중심사상을 인내천, 보국안민, 동귀일체, 개벽으로 그 정치이념은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 주문화, 민주윤리와 신민족주의 사상으로 하며 사회이념으로는 도덕적 민주정치, 도덕적 자유 순환 경제, 도덕적 문화 창달로 제시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둘을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다는 것 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리는 뜻에서 의 통일이다.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 교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 동학 천도교 가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 이행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북한이 매우 적극적이고 절실한 이행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처해있는 대내외적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본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분야는 북한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유엔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제3차 UNSF(2022-2026)에 한반도 통합 SDGs를 포함하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엔과 공동으로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며, 추진의 핵심동력이 ’기후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학술논문] 북한의 녹색경제 이행과 생태근대화 담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과 비교적 시각

...이론에 입각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을 참조하여 북한의 녹색경제 논의를 탐색한다. 2017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녹색생산방식’을 거론한 이래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전략과 경제전략에서 ‘녹색경제’ 논의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녹색경제 이행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하며 △강령군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녹색에너지 개발·이용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생산방식 수립을 실천적 사례로 들어 자구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북한의 논의와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태근대화 담론과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를 차용하되, 자원 부족과 저발전이라는 북한적 맥락에서 수정된 접근을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내에서 녹색경제가 논의되는 맥락과 관련 정책을 확인,...

[학술논문] 북한은 세계 차원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순환경제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3대에 걸쳐 발전해 온 북한의 순환경제 관련 동향을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가적 목적 하에 법적 체계 구비와 국제사회와의 연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했던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밀무역 수행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수행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Yin(2009)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최근 동향을 알기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이탈여성들 중,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여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주제가 68개 도출되었고, 이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19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러한 범주들을 「시장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