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륜과 천륜에 관한 것으로 외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하에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화(開放化)에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국가에서 인권 신장 국가로의 변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75년을 넘어서고 6.25전쟁 종전 7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북 주민이 지구촌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 기쁨과 희망에 찬 해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꿈꾸어봅니다. 또한 이 실현을 기대하면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남북한에는 평화와 통일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외교안보] “北 인권 유린·안보 위협은 동전의 양면… 일관된 기조가 답이다” [세상을 보는 창]

“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안보 문제다. 스무살 남짓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포로로 붙잡히기 전 자폭을 명령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까지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다.” 인권 유린

[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조선일보 <2024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공개

나치 '말살공장'에서 북한 ' 인권유린'을 떠올리다 -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북한]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기소해야…정치범 석방하고 수용소 해체하라”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의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엔 인권기구,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자’ 117명 면담…“인권유린 책임 규명 일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 117명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강제실종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김일성대학을 나와 세 번 탈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송되어 6개 수감 시설을 옮겨 다니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다 2002년 한국에 입국했고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한 뒤 꾸준하게 남과 북의 권력을 비판하고, 좌와 우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 주성하가 쓰는 북한 관련 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그의 글이 한국은 물론 해외, 심지어 북한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만큼 심여를 기울여 쓰는 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경계인의 관점으로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북에서 태어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대미협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최선희는 경질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가 북한 교화소 강제 구금 당시 겪었던 인권 유린 현황과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 이후 석방된 일화, 북한의 인질 외교의 본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감시·강압을 통한 통치 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행방’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서술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계기와 즉흥적으로 결정된 비화를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로버트 R. 킹 특별대사의 통찰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민간 모두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 제1장 북한인권법 미 국무부의 ‘ 북한인권 특별대사’(이하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2004년 채택된 ‘ 북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인권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주된 노력이었다. 당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란 없이 채택됐다. ‘ 북한인권법’의...

[학술논문]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A규약과 B규약을 유보없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부터 발효되었으며, UN에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에게 위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와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의 접근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을논의하였다.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우려와 노력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이지않다. 특히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내부에서의 처형 및 숙청을 비롯한 공포적이며 억압적인 인권 유린이 북한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고립에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주민들의 동요가 다시 인권침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체제의 내구성을 나날이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가치와 권리로 여기지 않고 정권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록 체제위기는 가속화될...

[현안분석]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대북압박,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술논문]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고유명제인 민족통일과 관련 국가들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북한에 파병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국으로서 균형을 가지고 질서유지가 이루어질 때, 통일한국의 구성과 함께 차후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배상이 실현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와 보수이념

본 연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수이념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방관할 수 없는 국제사회 최대의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결코 북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을 밝히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구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통일의 기반구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을 기초하여 보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첫째, 보수는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이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