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나타냈다. 특히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6년간이나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는 새로운 형국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실험과 같은 도발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MD)체제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행태는 한반도 안보기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길들이기’식 도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으며, 북한의 상시적 도발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구조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결단이 없이는 진척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과제인 국민적 통합과 국제적 지원 및 북한의 호응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본 논문은 북한의 핵ㆍ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ㆍ군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부적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및 SLBM 시험발사 등 투발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전배치 할...

[학술논문] 남북통일을 위한 한․미․중 협력분석

...대부분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발사 도발임으로 북한이 핵포기와 비 핵화, 그리고 미사일발사 도발을 중단한다면 사드논의도 없고, 북미대화, 평화협정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 설득하고 강조하는 한‧미‧중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도발, 인권유린 등 평화위협과 한반도 위기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가 일사분란하게 실행되도록 한‧미‧중이 협력해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비 핵화와 핵개발중단의 평화적 코드로 전향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다. 셋째, 한국은 평화의 코드로 국제사회에서 심판자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국제기구 회원국들을 통하여 글로벌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쪽에게 지지를 보내는 글로벌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쟁코드보다는...

[현안분석] [통일경제 2017년 제1호]

한반도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자! 지속된 북한의 핵 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 고조는 결국 개성 공단 전면중단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국제사회의 對북 제재 및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한반도 신경 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다.“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란 주제의「포커스」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화우선， 정경 분리， 민관공조 원칙을 토대로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