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명되었는가?: 1990-2024년 빅카인즈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덧붙여져있다. 탈북민이나 북배경주민이 아니라 ‘ 북한 이 탈 주민’이라는 법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종합하면, 하나의 문건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탈북민, 북배경주민, 북한 이 탈 주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북배경주민’이라는 표현에 대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7월/08월호 Vol. 5

‘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북한 이 탈 주민,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민족이 함께 경축할 일이다. 우리가 탈북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비록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술논문] 한국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남한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목적으로 북한 이 탈 주민에게 제공하는 한국정부의 다양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해 북한이탈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심영역, 그리고 23개의 범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공되는 각종 보호 및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여성의 초기정착 및 남한사회 적응 등에 생활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관점, 지원 기간 및 내용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기초자료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이 탈 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 이 탈 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북한 이 탈 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 이 탈 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 보호·주거·의료·생활 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 북한 이 탈 주민, 북한 이 탈 주민 가정, 북한 이 탈 주민 지원단체)를 모두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로 적용대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민간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참여기회 제공, 인식개선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정착 지원 조례에서 급여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