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 이산의 역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량의 이주를 만들어내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산의 양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월남실향민, 월북자, 미 송환 국군포로, 비전향장기수,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모습의 한 이름인 이산가족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만들어낸 폭력과 비평화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생생한 전언(傳言)으로 재구성한 이산가족의 삶과 현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화에 적응하며 경제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현재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통행에 합의하여도 유엔사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또 피포된 지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 송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았다. 첫째, 분단국의 특성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서독의 선례, 인권 및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한 관할권 내 진입’과 함께 ‘귀순의사의 표시’는 북한 이 탈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상의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북한 이 탈 주민의 국적 인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사건은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북한 이 탈 주민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추방한 전례없는 사례였다. 이는 생명을 무릅쓰고 감행한 월경, 곧 숭고한 ‘자유의 선택’과 ‘귀순 의사’를 철저하게 짓밟은 ‘반헌법’과 ‘반인권’의 처사였다. 그것은 가히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 이 탈 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현안분석]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내부 환경조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북한 이 탈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을 탐구하였다.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문제가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쟁점화 되는 현상과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전만 해도 탈북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일탈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단순 월경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2012년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김정은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탈북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시작했고, 탈북 자체를 원천봉쇄하려 하였다. 또한 탈북자의 재입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