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방안

... 연장 등 사회적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서적 통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기민하고 밀착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지원체계 개편을 모색할 적기이다. 기존 지원 체계의 인력과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북한 이 탈 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위해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와 외교다변화정책 추진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외교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로 구축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확대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을 분석하고,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공감대 확보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필요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정착지원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착지원 사항인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 제한과 기간 한정 사항을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체계로의 진입을 돕고 학업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바탕으로 가족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명시하여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상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인 평양출신 북한 이 탈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양시 노동자의 직업정체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생애사연구 중 만델바움(Mandelbaum)분석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법이 삶의 영역이 다층적이고 분명하고 급격한 전환점이 관찰되며 그에 따른 적응방법이 뚜렷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평양시 노동자들에게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점에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과 접촉점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제반 사항들을 그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정책의 구조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이들 북한 이 탈 주민과 관련된 성분분석 등 기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 우리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실상을 시기별 관련법률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정착지원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소정의 설문지’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 조사의 주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집단적으로 경기도 00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