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北의 인권침해 규탄(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외교안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북한, 3대 악법 폐지해야”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결정은 이산가족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유엔 위원회, 20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적대적 2국가 관계’ 첫 언급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총의)로 통과시켰다.

[외교안보] 유엔 "北 적대적 두 국가론, 인권에 부정적 영향"

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외교안보] 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종합)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엔 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다.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8년(2009~2017) 동안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국이었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 결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다.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며 5년 주기로 반복된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열람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해당 국가는...

[현안분석]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진전내용과 과제

제55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22년연속으로채택되었다.주목되는부분은인권침해관련북한법령에대한지적과개선촉구및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의기본적자유권개선에대해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또한,북한의주요인권조약에대한가입촉구와국제인권협약의무준수를독려하는내용이새롭게추가되어북한의책임성을한층강화하였다...

[현안분석]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평가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과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 심의, 법·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권고 하는 제도이다.1)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후, 2014년, 2019년에 이어 최근 제4차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consensus)’로 채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되었다.2) 이로써 총회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연속 채택 중이 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 발표 10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제4차 UPR을 평가하고 향후 UPR이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과제 를 살펴본다.

[현안분석]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는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의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엔 총회의 2017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12월 20일을 전후하여 유엔 총회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들은...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립과 활동,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활동과 보고서 제출,1)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019년2), 2021년3), 2023년4) ｢북한 책임규명 증진 (Promot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등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도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