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 COI 보고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음. -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 -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
북한인권백서』와 10년 전에 공개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해짐. -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도 존재 - 특히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신규 법제 제ㆍ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수집 -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