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합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첫째,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정례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유엔, 민간기관 등 각 조사 주체들의 구체적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 명료화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강화한다. 넷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연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