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과학]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문화]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북한의 현재를 인식할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체제를 ‘유격대국가’로 정의하고 그 체제가 김정일에 이르러 ‘정규군국가’로 이행했다는 분석으로 북한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거치며 북한 체제가 변화해온 궤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자료가 있는 시기의 역사를 연구해 현재의 체제를 추측하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기’와 북한체제의 다양한 모델을 채용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모델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한 《북조선현대사》의 한국어판인데, 일본어판에는 없는...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증언을 예로 든다. 일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구한다. 아래층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때로는 지도자나 중앙관료의 힘보다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일상사연구는 단순히 아래층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 변화가 어떤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해 북한 체제의 변화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하는 상호작용 모델로서 기능한다. 출간의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북한 일상생활세계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방법론 개발: 체제변화 동학과 일상생활세계의 연계모델(KRF-2007-322B00006)]를 수행하면서...

[사회/문화]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재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종합정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되었기에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최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고도 원고지만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시 개정판 출판을 생각한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 교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첫 번째 개정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북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2006년 개정판을 낼 때와는 상황이...

[학술논문]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원에서 현재 UN에 기탁되어 있는 북한의 양자조약 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약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 체결한 경제협정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모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조약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 조약들이 체결된 시기의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대상 조약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된 시대적・경제적・정책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었던 관계로 곧 국제적인 표준적 전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1990년대 이래의 북한의 대외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곧 현재의 변화된 모습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서 일찍이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을 나름 제시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정치·경제통합 기제로서 경제특구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과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불충분성을 가진다. 구조적 장애물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에 기초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전제 하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특구...

[학위논문] 정치·경제통합 기제로서 경제특구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과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불충분성을 가진다. 구조적 장애물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에 기초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전제 하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특구...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시나리오별로 통일헌법의 구상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권력구조의 바람직한 체계를 형성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통일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과정;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부형태#x2024;조직 등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 헌법질서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이 합의적 통일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일 후에 나타나게 될 가능한 통치구조는 남북한 쌍방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이며; 바람직한 통치 구조를 선택할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된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학위논문]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 분석기법 적용

본 논문의 목표는 헤겔 실천철학에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이 예나 초기와 『법철학』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 근거를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그의 입장 변화에서 찾고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에 대해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헤겔은 예나 초기에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적 공동체를 범형으로 한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으나 『법철학』에서는 근대의 주관성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륜성의 구성 원리로 삼음으로써 예나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다. 논자는 근대적 인륜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