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남북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김근식)은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와 인도주의의 딜레마」(조대엽·홍성태)는 대북지원의 정치경제를 사건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추구되는 평화체제에 관한 성찰적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다룬 「탈냉전 민족스펙터클－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수정)은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학술논문] 전시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와 시사점 - 고정배치와 이동배치의 3가지 딜레마를 중심으로

...그리하여 북한은 소규모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배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정 배치와 이동 배치방식은 상반된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시 핵전력 배치방식을 결정할 때 방어와 포착의 딜레마, 지휘통제력과 억지력의 딜레마, 포착과 조달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전시 북한은 체제 및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 배치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이동 배치방식이 각각의 딜레마로 인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방공 보루 전략, 통신 중계소 개설 및 군부 내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세 가지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킴과 동시에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남북경협은 근본적으로 냉전질서의 붕괴와 북한체제의 딜레마 등장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에 힘입어 추진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헌법에 표명된 평화통일 전략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의 매개 역할 인자로서 추진된 정책이었으며, 대륙과 해양의 가교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경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추진 27년의 역사는, 다른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체제를 생존시키려는 핵개발의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봉착, 중단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반도 내ㆍ외부를 둘러싼 정치상황 장벽에 부딪혀 역순으로 하나씩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신기능주의) 실험은 전혀 무용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환경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북한내부 상황을 모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게 된다.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

[현안분석]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배경과 파급영향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실시, ICBM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관계의 신냉전 구도 활용, 국면전환의 필요성, 강화된 국방력 과시 등의 차원에서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경행보는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의 편입을 가속할 것이며 북한을 안보 강화가 아닌 안보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민수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방력 강화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한국의 군사력 확충도 유발하여 북한 체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과학인재들의 약진과 북한 과학기술의 딜레마

...이유가 있겠으나 과학인재 활용 면에서의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된 과학인재들이 경제 부문보다 군사과학 부문과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IT 수재들은 기술혁신과 실제적인 경제현장의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외기관과 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 사이버 전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북한이 선전하는 여명거리 고급주택 무상 제공 등의 각종 특혜는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시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최우선적인 기준이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다수 과학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