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2018년 4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으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고, 이어 한 달만에 다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70년 분단체제를 종결할 희망적인 움직임이 보였다.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은 예측 가능하다. 사회적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그 자체로써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김정은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그의 정치와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와 그의 후계자 역할을 절대시하는 ‘군주제적(君主制的) 스탈린주의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이 언제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등 역할만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군권 장악의 완료점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군사기관들 중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당이 변화에 중심에 있고 그 변화는 수령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창설하고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을 시기는 항상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위기 극복 시 수령이 어느 기구를 주로 활용했는지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국방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던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

[사회/문화]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기본 교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첫 번째 개정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북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2006년 개정판을 낼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바뀌었고, 노동당 규약도 바뀌었다.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북한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종합 정보 수집, 정리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북한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정리한 책이다.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지리/관광] 북한지리백서: 인문, 자연, 환경

...거주하는 수도권 바로 북쪽에 북한이 있다. 북한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주변의 어느 이웃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북한의 도발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북한 뉴스에 그 원인이 있다.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북한에 대한 뉴스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근황과 같이 정치·경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뉴스에는 그것이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 즉 우리가 접하는 북한 정보에 지리적 맥락이 결여됨으로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에서...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 승계와 공고화 연구 : 권력 엘리트의 역할과 변화

본 연구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공고화 과정에서 엘리트의 역할 및 변화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김정일의 의지가 김정은 승계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엘리트의 역할 분담과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였다. 이러한 승계 과정은 수령의 강한 의지와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권력 엘리트의 역할과 위치는 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김정은은 엘리트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 엘리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 변화는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많은 저항 없이 끌어냈다. 이에 더해 당규약 개정과 헌법개정은 김정은의 권력...

[학술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헌법적 지위·권한 변동에 관한 연구: 주석-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의 지위·권한 교차비교를 중점으로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reme leader in detail. Therefore, through reviewing the revised constitutions of North Korea, we can compare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authority of Kim Il Sung (President), Kim Jong 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학위논문] 북한 로동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 연구

...당·국가·법이론에 비춰볼 때 헌법 반영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원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에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 역시 사회주의 법원리를 공유한다. 북한에서 법은 당 노선 및 정책의 반영물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의 노선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최고지도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조선로동당 규약은 크게 당 강령과 당의 조직·운영원리를 규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이 두 부분을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수많은 불확실성을 지닌 국제정치 구도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택한 안보전략은 때로는 공세적인 것으로, 때로는 폐쇄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안보전략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치‧목표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의 총체적 합”이라고 정의한다면, 또한 존립요소에 대한 위협의 배제를 넘어서 존립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의 확장이 ‘안보(se-curitas)’의 본질적 의미라고 한다면, 북한의 안보 노선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내부에서의 자기 존재 강화를 위한 정치성 조정으로 함축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안보관은 국방정책에 관통되어 군의 사명과 임무, 역할에 특정한 명제를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