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3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력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비핀 나랑이 현대 핵전략을 통해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을 촉매태세,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로 구분한 이후 이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략이 비대칭확전태세, 확증보복태세, 유사시 상황에 따라 태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병립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전략이 확증보복태세임을 주장한다. 나랑이 ‘핵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전략 선택의 변수(신뢰 가능한 제3의 후원국 유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적대국의 근거리 공격위협 직면 여부, 당‧군관계의 특징 등)를 논리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 결과 북한은 첫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피포위의식에도 불구 당장 정권생존에...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전략의 새로운 구상: 제한전쟁 개념 적용

한국의 전쟁목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군사전략의 목표는 북한 전지역을 석권함으로써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재앙적인 피해, 북한의 핵사용, 제3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쟁목표와 군사전략에 제한전쟁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쟁목표와 군사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보완소요를 식별하고 제한전쟁 개념을 고찰하여 한반도 상황에서의 적용 필요성과 제한전쟁 수행을 위한 한국군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군 군사전략 구상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전략무기 증강에 따른 북한 핵전략의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다수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판단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약소국에게 적용되는 핵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핵 전략 정립에 영향을 주는 목표, 위험, 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북한이 어떤 핵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현재 신뢰적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ICBM과 SLBM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할 수 있고, 삼각억제전략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랑(Narang)의 핵사용전략을 적용해볼 때 북한은 확증보복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적 상황악화개념을 사용할...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 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선언전략·핵능력·운용전략 차원에서의 종합 분석 결과, 평시 북한의 핵 전략은 확증보복태세에 부합하나 위협인식 고조시에는 비대칭확전태세를 가장한 허세부리기 전략이 활용됨을 밝혀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전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가능한 중･단거리미사일 등을 집중발사하고 핵전략 중 가장 공세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대응의 근간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억제･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