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위한 파트너십(SDG17)’과 관련된 북한법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과 웰빙(SDG3)’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인민보건법」과 「 비상방역법」을,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외국인투자법」, 「통계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북한법제를 보면 보건의료협력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통계’인데, 현재 북한의 「통계법」은 기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 비상방역법(2020)」·「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난은 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현안분석]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 중앙조직의 대응​ ○​ 북한은「세계보건기구(WHO)」가2020년3월,‘팬데믹’을 선언하기 전부터국가비상체계 전환 및 전면국경봉쇄 등 선제적 방역 강화(20. 1. 31) -이후 코로나19유입 및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전염병예방법’개정 및‘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평양종합병원 건립을 긴급 지시 ○​2022년부터, ‘통제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및‘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