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 : 제19대 및 제20대 국회를 중심으로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