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북한 국영기업 임금 10배 인상 명목 임금 올려주고, "개인 경제활동 일체 금지" 주민 실질소득 감소, 식량도 국가 유통만 허용 "서민들은 국가의 노예처럼 되고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국영 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임( 북한에서는 월급을 노임이라고 한다)을 연초에 비해 10배 정도 인상했다는 보도가 지난 5일 나왔다. 하지만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는 전언이다. 노임을 인상한 목적이국가가 지정한일 외에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오로지 국영 판매소에서만식량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정한 배치처에서만 일을 하도록식량을 도구로 사용하는 '칼로리 통치'가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량 유통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제해 '집단주의'를 강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함경북도에...

[경제/과학]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학술논문]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시도하지 않으면서 상호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위로부터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공존 요소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경제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촉진했고, 2003년 종합시장 제도화 이후에는 시장화 진전이 불가역적 현상이 됐다. 이러한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인, 국영기업, 협동농장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도 증가하고 있다. 밖으로는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경제개방을 시도했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2004년부터 10년 이상 북한 당국·주민이 자본주의 기업과의 공존 경험을 축적했다. 북한 당국은 2013년부터 기존 경제특구 외에 ‘경제개발구’라는...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생산설비 투자와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체제 구축을 향한 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국영 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소 사유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영기업 현황으로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별 기업소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체제전환국가들의 국영기업 개혁사례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북한의 최근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의 교착상태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공기업들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학술논문] 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리트머스 용지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영기업 육성과 광물자원에 대한 주변국들의 개발 참여를 분리적 관여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학술논문] 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유럽연합(EU)와의 경제통합 사례 연구와 북한에의 함의: 체제전환이 자국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이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연합 사례분석에 따르면, 첫째 체제전환국의 대규모 사유화는 체제전환국가들, 그리고 인접한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무역 및 외환 시스템의 개선과 가격정책의 자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의 소규모 사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거버넌스 및 기업의 구조조정, 가격정책의 자유화, 경쟁정책의 심화 등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북한에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국영 기업들의 사유화...

[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무역량과 흑자액은 역대 최고였고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국내 부문이 내실을 다져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및 FDI 부문 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 기업개혁, 소재․부품산업 개발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