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내 권력세습 불만 여론 커져”… 한국 정부, 탈북민 10년 간 면접 결과 공개

김씨 일가의 세습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배급망 붕괴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게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북한군 인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일부 발간 〈2023 북한 인권〉 문서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출판한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인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학위논문] 북한지도자의 통치리더십 연구

남북한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북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층 높여준다. 본 논문은 북한의 정치 중에서도 김일성을 비롯한 3대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내세운 리더십의 특징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각 지도자들의 통치과정의 세부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혈통에 따른 권력 세습이라는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별 통치리더십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도자들의 성장과 후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개인적 특성을 비롯해 주변과 시대적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각 지도자들의 통치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결과, 북한 정치는 단순히 혈통에 의한 세습통치리더십이 아닌, 각자가 처한 상황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사상 극복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 둘째, 성찰적 회의의 내용과 맥락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찰적 회의의 내용에 있어 범주는 틈새에서 비판적 안목, 실리없는 핵무장, 내용없는 껍데기 경제, 무책임한 관료주의, 사상의 무능함, 맥락의 범주는 극한의 기아, 고위직의 북한 탈출 러시, 사회주의 비전의 종언, 호모사케르로서의 존재 양식, 정상 국가로서의 기능 상실, 결과의 범주는 자유에 대한 갈망, 날조된 허구의 자각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체사상 해체의 내용의 범주는 일당독재의 모순 직시, 권력 세습의 억지 정당화 인식, 체제모순 은폐의 도구, 무상의료 제도의 허상, 독재 체제 수호의 도구 주체사상 등으로 나타났다. 맥락의 범주는 모순의 중층구조, 밴드웨곤 주체사상, 남한의 경쟁력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범주는 프로파간다의...

[학위논문] 김정은 통치 리더십의 기원과 동학,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 '수령론'과 서구 리더십 이론의 교차적용 및 델파이 분석

...M.)의 ‘유사(pseudo) 변혁 리더십’ 이론이 권위주의 혹은 독재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분석에 적합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북한의 수령 독재와 권력세습 논리를 담은 이론 틀과 서구 리더십 이론을 교차 적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김정은 리더십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 또 중견 전문가 패널 30명이 참여하는 델파이(Delphi)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북한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혀 보려 시도했다. 집권 기간 김정은의 리더십의 양태나 변화를 들여다보기 위해 △후계자 시기 (후계 내정 및 추대~김정일 사망) △권력 과도기 (집권~2016. 5...

[학술논문] 북한도교의 전승과 재구성

... 인한 의료품 보급의 어려움을 전통의학을 통해 극복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동학과 대종교 연구는 주체사상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민족종교로서 연구되고 있다. 민족고유의 사상에 대한 논의 확대를 위해 고유의 신선사상이 등장한다. 넷째 북한 권력은 조선도교 메타포의 친연성(親緣性)을 활용하여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도교신화를 새롭게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남북분단 후 북한의 민족주의가 열강 사이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과 결사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요컨대 북한 도교는 주체사상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주의 강화’ 요소로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비교연구는 평화담론...

[현안분석] 김정일ㆍ김정은 통치의 주요 특징 비교

북한은 권력이 세습될 때마다 ‘유훈통치’ 즉 불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전후에, 통치의 목표, 체제와 방식에 매우 다른 점이 존재했다. 여기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통치(1994-2011)와 김정은 통치(2011-현재)를 비교한다. 첫째, 대외안보전략, 둘째, 정권체제, 셋째, 정권주도세력이 비교항목이다. 선군통치의 대외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미와의 잠정 타협에 기반한 긴장완화였다. 북한은 3중의 이득을 취했다. 첫째, 한미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완화되었다. 둘째, 핵/미사일 개발 및 국내 체제 재정비에 필요한 원조와 자금을 벌어들였다. 셋째, 협상 지속을 통해 위협 완화 및 원조 획득의 이득은 누리되, 회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