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background: #ffffff;" 북한 양곡판매소/출처=아시아프레스 2020년 하반기부터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통일과 미래] 심화하는 직장별 배급 격차에 노동자들 불만 증폭, 일부에선 기업 간부를 이례적 규탄도

최근 북한의 지방 도시에서 기업소 사이에 식량배급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1월에는 배급이 전무했던 기업소도 있어, 노동자들이 무능한 간부를 공개 규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는 능력 있는 경영 간부가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당국이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프레스 강지원 / 전성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 북한에서 다양한 지급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용자도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학술논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 분석: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 적용

본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김정은 시대의기업소법과 과거 기업소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둘째, 경영활동을 보조활동(기업인프라, 인적자원 관리, 기술개발)과 주 활동(물자조달, 생산관리, 마케팅과 판매)으로구분하여, 이들 6개 분야에서 변화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용 실태를살펴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이를 토대로, 제도 변화로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어떤 경영활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개선 혹은정체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와 기업소 독립채산제 적용의 변화

...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한 개별기업의 자본주의 기업 경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학술논문]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이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소에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소와 농장은 각각 ‘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생산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경제개선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완성 및 정리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경제 관련 법령들은 주로 기업소와 농장의 경영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