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 라이 제이 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 혹은 통화위원회제도를 거쳐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환율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외환제도는 경상거래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나가되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북한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북한의 기존 금융제도, 사금융· 달러 라이 제이 션의 확산 등을 고려하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각 분야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특구 중앙은행은 초기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갖다가 점차 한국은행으로 통합한다.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은 재할인제도 등 개발연대의 방식을 원용하다가...

[학술논문] 북한 장마당의 쌀값-환율간 계량분석을 통한 시장화 정도 및 인플레이션 실태 분석

... 이미 달러 라이 제이 션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으며 물자공급난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증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처럼 강력하고 폐쇄된 정치 체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분야만은 자국화폐의 가치하락 및 사용기피에 따른 대체수단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 경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들이 탈북자 들의 증언을통해 시장에 달러가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쌀값-환율간 회귀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북한경제 관련 실증분석 연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학: 5차 화폐개혁 이후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5차 화폐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달러 라이 제이 션은 북한경제에 배태된 권력관계의 동학을 말해 주는 ‘창’이다. 달러 라이 제이 션은 북한체제에서 ‘사회’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북한 달러 라이 제이 션의 정치적 의미를 세 가지 수준에서분석한다. 첫째, 국가(정부)가 달러 라이 제이 션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정부가이데올로기적 명분보다는 정치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둘째, 달러 라이 제이 션은 사회부문, 특히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자율성과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달러 라이 제이 션은 인민들이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달러 라이 제이 션은 부분적이지만...

[학술논문]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

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화폐들의 이동성과 혼종을 ‘화폐 모빌리티(mobility)’와 ‘화폐 혼종(hybridity)’ 현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이러한화폐의 모빌리티와 혼종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즉 ‘화폐 정체성(identity)’의 변화와 양상을 연구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화폐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실존(實存)이다. 계획경제 시기에화폐는 계획의 반의어이자 시장의 표상이었다. 현재 북한 시장과 사회에서 화폐들( 북한의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화들)은 상품 그 자체에 그치지않고 온갖 사회적 움직임을 종횡으로 연계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존재이다. 북한에서 화폐들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