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김정은 ‘최강경 대미 전략’ 천명… 전문가 “트럼프 겨냥 존재감 부각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중함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 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11차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2025년을 “창당 80주년을 맞는 의의깊은 해”,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와 인민 앞에 총화 짓는 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제9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맞게 2025~2026년을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계기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별개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난과 민생고 등 누적된 체제 취약성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추이와 지속성, 대미 전략의 추진 방향, 러북관계 중심의 진영 강화 의도에상응한 대북정책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 미북 대화 가능성과 조건 분석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와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도 미북대화를 추동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은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미 전략이 지난 4년동안 변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실제로 직접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미중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북 직접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전략: 내·외적 균형의 조정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김정은이 갑자기 주변국과 대화 기조를 보인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미 전략을 2018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은 북·중 관계의 냉각 속 핵 무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반면 2018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벌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 전략에 있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 편승 전략의 추구라기보다 내적 균형 전략에서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두드러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의 핵심요소인 ‘수단(Means)’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였다.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전환기적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넘어 새로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정책을 토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