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관점에서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이 다. 모의 유엔전략계획...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모니터링 4.2.1. 위성영상 자료 수집 및 가공 4.2.2. Sentinel-1 위성영상 기반 홍수 모니터링 4.3. 홍수 지수 및 모니터링 결과 비교분석 및 적응능력 평가 제5장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북한의 적응 능력 강화 방안 5.1. 가뭄-홍수 취약성 비교 5.2. 북한 가뭄·홍수위험 평가 기반 재해경감 방안 5.3. 북한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방안 제6장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여 방안 도출 6.1.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이행 및 달성 수준 분석 6.2. 재해위험경감 방안과 SDGs 지표 연계 파악 제7장 결론 및 제언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 적절성 - 본 사업은 북한/탈북민/통일 이슈를 국제사회 알리는데 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전세계 일반인들도 본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단지 옵져버가 아닌 실천가로써의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의 탈북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함. 또한 참가한 이들의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컨퍼런스 이후 참여한 외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음. - 국제자유컨퍼런스는...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 농인을 위한 남북의료 손말수어 용어집 제작

... ➜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된 의료수어 어휘 70%정도만 용어집에 채택되었음. ◎ 효과성 -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최소한의 산출물(output)이 확보되었는가? ➜ 영상(사업 초기 촬영해서 제출함). 용어집 책자 (QR코드 포함) - 사업 전후 사업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참여자들이 북한 손말수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북한손말수어 연구 모임인 남북손말포럼에 새롭게 참여하여 활동하게 됨. - 만약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 실패하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 사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value)를...

[외교안보] 안보실장 "한미, 대북정책 추진시 반드시 사전에 긴밀 공조키로"(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미, 완전한 북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중 북한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에 대한 반복되는 규탄이 비생산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지방공장 건설 매진...효과는 글쎄

김정은 위원장, 20×10 정책으로 20개 도시에 공장 건설 지난 11일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준공식이 개최되면서 ‘20×10 정책’의 첫 해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7일보고서를...

[외교안보] “트럼프, 우크라 종전 마무리땐 김정은 만날것” [우크라戰 3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우선 외교 목표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24일 전망했다.

[외교안보] 그레넬 특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수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다룰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과학]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 북한외교의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동시대 사건을 대하는 것보다는 냉정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반도 비핵화’는 남· 북한과 미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핵문제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로...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북한주민의 지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서는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때를...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 분단 80년을 향한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현상의 접점을 모색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오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한 동반 진행은 도달점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면,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사회/문화]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성과가 세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첫 번째 책인 『분단된 마음 잇기』에서는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의 주거공간과 일터, 남한 이민자와 북한 이민자가 함께 사는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개성공단 등과 같은 남북한 접촉지대에 주목하여 남북한 마음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두번째 책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마음 잇기라는 접근의 적실성을 확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과 북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했다. 세 번째 책인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에서는 분단 극복의 새 전기가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통합의 새로운 단서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하였을 당시 그 목표는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국제적...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대한 심리적 충격을 가중시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매우 큰 것을 판단된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실험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6차례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과시해왔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항법 유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ICBM 개발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위력을 낮게 설계하면서 수소탄 개발의 전 단계인 증폭기술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1) 북한이 이미 추가 실험의 여건을 마련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도 증폭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공존형/합의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sent a concept and analysis framework that can more systematically and structurally understand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and analyze the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based on i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미치는...

[학위논문]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상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는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이 조건적 용서와 책임론적 화해를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즉, 가해국인 일본의 사죄 후 피해국인 한국의 용서가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국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대중이 지향한 화해의 궁극적 목표와 사상은 기존의 화해이론과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김대중이 지향한 화해의 궁극적 목표는, 그가 바라본 ‘정치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대중은 여러 영역에서의 화해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범위를 국가 단위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지향한 ‘인간화된 민족 공동체’는 남북이 관계를 회복하여 재결합된...

[학위논문] 한국의 북방사업과 기업의 역할 : 남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방정책’ 속에서의 경제협력인 ‘북방사업’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며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방으로 경제권을 넓히고자 했다. 기업은 북방사업을 통해서 북방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정부와 기업은 같은 목표 아래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정부는 북방사업에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은 북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로 정의한다. 정부정책과 기업의 역할에 따른 시장공략형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