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차도 마음대로 못 타는 北 주민들…‘이동자유’ 없는 통제사회 민낯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달 22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새로 채택된 ‘철도려객수송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가운데, 북한에서 열차를 타려면 기차표 말고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허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idx=128248nav_code=mai1674786094"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본 연구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권 분야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 등 4가지 영역이다. 각 주제는 공통적으로 제1절에서 관련 분야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제2절에서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정치/군사] 한반도 정치론

지금까지의 한국정치 연구, 나아가 북한정치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것은 한국정치 연구, 나아가 북한정치 연구가 남북한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한반도’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각각의 정치를 따로 분석하는 ‘분단정치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치 연구와 북한정치 연구가 현재와 같은 분단정치학을 넘어 전반도적인 시각을 가진 ‘한반도 정치학’ 내지 ‘한반도 정치론’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법규적 이유이다. 긴 말이 필요 없이 민족적 숙원인 통일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학도 남북한 정치를 하나로 아울러 파악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전반도적 시각을 갖춘 한반도 정치론으로 나가야...

[학술논문] 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 법규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형법상 외환죄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학술논문]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 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법규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노동지상주의적 인식은 장애정체감이 형성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계급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학술논문]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북한의 의료 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 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 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 모두 남한주민인 이른바 ‘남남분쟁(南南紛爭)’,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남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헌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의 법규와 분쟁의 유형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 해결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분쟁을 남한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공업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