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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힌 뒤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2009년 11월 부동산을 통제하고 열악해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총 6장 47조의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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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최근 북한은 부동산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해 북한의 부동산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북한의 부동산제도가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동산등록제도가 부동산관리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을 포함한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북한의 토지제도 통합 내지 부동산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필수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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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 토지와 주거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차계약은 계약법의 주요 위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원리가 된다(정동호, “북한 민법상의 계약원리와 그 특수성,” 「법학논총」 제2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204면). 북한은 1990년 형식적 민법을 제정하면서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성질을 모두 지닌 빌리기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두고 있으나, 위 빌리기계약은 도서 등 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동법 179조)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토지임대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북한의 재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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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의 지적 관련 규정과 부동산공시의 체계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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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살림집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의문점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급변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1972년 북한헌법’과 ‘1990년 북한민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북한살림집법’과 ‘북한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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