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부정부패 단속은 제 발등 찍기”

앵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 도덕적 부패로 무너져"…北, 연일 내부 단속

북한이 연초부터 지방 간부들의 비위 행위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이어 주민들을 향해 '당의 기강'을 강조하면서 연일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일군들이여 명심하자, 자신들의 사업 방법과 도덕품성에 당의 권위와 영상이 비낀다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당)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도덕품성은 일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업태도 하나에도 당의 존엄과 권위가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싶은 강한 의지로 쓴 원고이다. 원제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생활 수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관문인 중국 대련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탈고, 2부를 복사해 원본과 사본 1부는 일본으로, 사본 1부는 연길시 신풍교회에 전달했으나 교회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조에게 넘어간 모양이다. 대련에서 중국 공안에 세 번째 체포 돼 북송된 한원채는 3일 만에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탈북하지 못한 탈북자의 수기인 셈이다. ...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부패로 드러난다. 북한 사회에서 부패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와 주민들은 부패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_272-273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은폐되어왔지만, 노동일상 그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포섭되는 체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 노동일상은 공적 구조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과 현실을...

[학술논문] 미국 남북전쟁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

...연방군대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의회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헌법차원의 모호성을 기반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남북전쟁후 재건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정치투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정책과 그 혼선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통일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질서속에서 허용되는 한계와 한계를 벗어나는 결정들의 예들을 정리할 필요가 존재하고,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화합과 결단의 지속을 위한 장치를 준비하고 실험할 필요가 존재한다....

[학술논문] 북한 과학원 기관지 인민창작(구전문학)(1960-1962)의 발간과 개작 양상 - 구전문학자료집(설화편)(1964)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작 양상을 해명하였다. 『인민창작(구전문학)』총9권과 1964년판에 수록된 이야기(전설, 민담, 우화, 동화 총68편)를 대조 분석한 결과 총 41편이 공통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본문에서는 특히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 애국자 및 부패한 지배층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주의 ‘계급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 지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쓰기 양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4년판에서는 1.내용을 간결하게 윤색하였고, 2.제목은 물론이고, 문장의 표기, 표현,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았음을 밝혔다. 또한 3.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고, 4.용어 및 등장인물을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양반을 지주로 통일시켜 지주...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시대 인간상과 부패 억제에 관한 연구

... 스타하노프식 인간형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원적 형태의 인간형 제시는 이권 획득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북한 권력층에게 인센티브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패에서 획득하게 되는 이익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성과를 통한 보상제공이라는 루트를 마련하여 부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민대중에게는 일상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연한 부패를 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북한의 뇌물경제의 현황과 부패정도를 분석하고 공산주의 인간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가 북한 부패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학술논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본 호국안보정신의 중요성

...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핵무장 국가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군사적 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과 국민이 어떠한 대응 태세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미국이 2천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군부와 지도층의 부패와 항전 의식 부재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자주적 국방력과 호국안보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