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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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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 "비전향장기수 고향 길 열어줘야"…中경유 방안 거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여보내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송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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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억류자 가족 "문제 호소하고 알릴 기회 다시 주어졌으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 억류자 가족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과 관련해 "억류자 문제를 호소하고 알릴 기회도 다시 주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12년 넘게 억류돼 생사 불명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이 대통령의 회견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에서 북한 내 억류자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을 호소한 일을 언급하며 "정부가 억류자 문제에 계속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도 품었는데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니, 통일부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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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위원장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적극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며 "한국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에 부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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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러시아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방러 가능…남북승인 가장 중요"
1990년대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의 러시아를 경유한 북한 송환 요청에 러시아 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이메일과 등기를 통해 송환추진단의 '안학섭 선생 인도적 송환 관련 면담 요청' 공문에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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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기본방침…北의사 확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6일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가 제3국 경유 북송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북한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인도적, 인간적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추진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과 협의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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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본 해제집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 해제집」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정부 생산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을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제6권에서는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건」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등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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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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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설득과 협상에 임해왔던 이들의 노력을 생생한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협상’은 남북 적십자 회담의 뒷이야기와 이산가족 문제 협상을 다룬다.
2장, ‘상봉’은 분단 이후 이산가족의 첫 만남의 감동과 긴장을 담았다.
3장, ‘지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성과를 생생히 보여 준다.
4장, ‘협력’은 탈북자 지원, 해외 구호 활동 등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조명한다.
5장, ‘인도(人道)’는 납북자 송환 운동과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 등 인도주의적 활동의 현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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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그렇게 2003년 북한을 떠나 이듬해인 2004년 일본에 정착했다. 친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증언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는 북한과 조총련, 일본 정부 모두 가해자였다. ‘지상낙원’이라 선전했던 북한이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재일교포들을 일본 땅에서 몰아내려 했던 일본 정부는 모두 한 통속일 뿐이었다.
현재 그녀는 도쿄에 거주하면서 재일교포 북송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일본인 납북자 석방, 그리고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인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43년 동안 그녀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삶의 흔적들을 소설이란 형식을 통해 기록으로 옮긴 이 책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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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다.”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싶은 강한 의지로 쓴 원고이다. 원제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생활 수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관문인 중국 대련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탈고, 2부를 복사해 원본과 사본 1부는 일본으로, 사본 1부는 연길시 신풍교회에 전달했으나 교회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조에게 넘어간 모양이다. 대련에서 중국 공안에 세...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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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큐멘터리에서의 북한이주민 재현 연구: <마담 B>와 <그림자꽃>의 이동성과 주체
...통제를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를 지니며, 두 작품은 이러한 다층적 이동성을 통해 탈북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마담 B>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서 탈북 브로커로 전환하며 능동적 이동성을 실천하는 여성을 그려낸다. 그녀는 북한 가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지만, 중국 남편에 대한 감정적 유대로 인해 한국에서 또 다른 경계인이 된다. <그림자꽃>의 김련희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북한으로의 귀환이 차단되어 비자발적 억류 상태에 놓인다. 지속적인 송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분단 체제의 제약에 막혀 감정적 고립을 경험한다. 두 작품은 탈북 여성을 경계 위에서 삶을 실천하는 젠더화된 디아스포라 주체로 재현한다. 마담 B는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동적 경계 교란자로, 김련희는 분단 체제에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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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재일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War resulted from the Cold War. The Cold War as well as World War 1 and 2 produced an enormous number of diasporas.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them to return home once they were displaced from their native places and settled down in new areas. Such diaspora is called the ‘old diaspora’ in this paper. In the post Cold War era, there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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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이행으로만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히 세계인권선언상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가질 권리, 비호권 보장을 시작으로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그 인권보호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서독 기본법에 동일국적원칙과 연대책임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한 결과 통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국의 헌법 개정시, 세계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와 비호권을 존중하면서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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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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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 인도적/인권적 관점 -
...국가가 국군포로 송환에 필요한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당국이 아예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요구했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고령의 국군포로 당사자들 가운데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국군포로들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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