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em>북한</em> 핵과 미중 경쟁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em>인권</em>)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em>북한</em>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em>프로세스</em>’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em>북한</em> 체제보장과 국제법

... 흔들었다. 유엔 헌장 제25조가 규정하는 결의 이행 의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의 핵심 기둥이므로 이를 약화시키는 접근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의 <em>북한</em> 체제보장 기조가 단순한 대북정책 실패를 넘어 국제법 질서와 규범적 정당성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했음을 논증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 <em>프로세스</em>가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합치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헬싱키 <em>프로세스</em>의 <em>북한</em> <em>인권</em> 적용 가능성과 함의 －소련 및 동구 변화의 동학으로부터－

심각한 <em>북한</em>의 <em>인권</em> 상황에 접하여 “헬싱키 <em>프로세스</em>”를 <em>북한</em> <em>인권</em>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다. 헬싱키 <em>프로세스</em>는 소련 및 동구의 <em>인권</em> 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소련 및 동구의 체제 변화를 유인하는 외부 압력 기제로 작동하였다. 헬싱키 <em>프로세스</em>가 <em>북한</em> <em>인권</em>에 주는 함의는 <em>북한</em> <em>인권</em> 개선을 위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제적 공동노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구체적으로 헬싱키 체제의 <em>북한</em> <em>인권</em>에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적 방도는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서 보듯이 <em>북한</em> <em>인권</em>을 위한 외부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em>북한</em> 내 <em>인권</em> 운동을 촉발시키고 <em>북한</em>을 변화로 이끄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em>북한</em>의 <em>인권</em>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연구에서는 먼저 “나선형 5단계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em>인권</em>정책의 단계적 전환에 작용한 지배적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지배적 양식에 초점을 두며 개혁․개방을 전후한 중국과 베트남의 <em>인권</em>정책 변화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em>북한</em>의 <em>인권</em>정책 상의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밝히고,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선형 5단계론”에 의하면, 양자적․다자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이 <em>인권</em>침해국 정부의 <em>인권</em>정책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다면 헬싱키 <em>프로세스</em>의 <em>인권</em>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em>인권</em>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em>북한</em>의 <em>인권</em>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학술논문] 헬싱키 <em>프로세스</em>와 <em>북한</em><em>인권</em> 문제 개선 전략

본 논문은 <em>북한</em><em>인권</em> 문제 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헬싱키<em>프로세스</em>에 주목하였다. 헬싱키 최종문서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em>인권</em>문제에 관한 조항은어느 나라에게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립국/비동맹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삽입되었다. 그런데 이 <em>인권</em>에 관한 조항으로 인하여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em>인권</em>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em>인권</em> 운동 단체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근거는 헬싱키 최종문서를 통해 각 국가들이 <em>인권</em>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em>인권</em>운동 초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이마저도 어렵게 되고, 이는동유럽의 체계 변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초기...

[학술논문]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em>인권</em>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em>북한</em><em>인권</e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부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의 하나로 헬싱키 <em>프로세스</e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헬싱키 <em>프로세스</em>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과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여, 헬싱키 <em>프로세스</em>의 형식적 틀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헬싱키 <em>프로세스</em>는 최종의정서 채택 이후 그 실행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의 역동성과 논쟁, 각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을 중심으로, 최종의정서에서 합의된 <em>인권</em>과 바스켓3 관련 조항의 이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한국의 대북 <em>인권</em>정책 연구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em>프로세스</em>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 철학 및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em>북한</em><em>인권</em> 사안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em>북한</em><em>인권</em> 관련 문제제기에 대응해 <em>북한</em>은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의 <em>인권</em>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10월 8일에는 유엔에서 <em>인권</em>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em>인권</em>사안 제기에 대한 <em>북한</em> 당국의 태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력 내지 무시 및 비협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4년에 가져온 변화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내] KDI <em>북한</em>경제리뷰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em>북한</em>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심화된 남북관계 경색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면서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타깝게도 <em>북한</em>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계속된 협박과 도발 행태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m>북한</em>은 남북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압박하고 나섰다. <em>북한</em>의 일방적인 출입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은 <em>북한</em>의 진정성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내] KDI <em>북한</em>경제리뷰 2013년 12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지속되었던 <em>북한</em>의 전례 없는 위기고조전략으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일관되었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em>북한</em>의 대외 정책 사이에서 일종의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em>프로세스</em>’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공과를 효율적으로 계승하고 앞으로...

[국내]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남북관계의 특징은 <em>북한</em>의 핵 개발, 남북간 경제적･군사적 비대칭성과 정치･사회의 이질성 심화, 경제 논리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한국의 국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남북 갈등･대립은 한국의 정책이나 남북관계로 가능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미국이 협력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본고는 결론으로서 한국 대북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 국가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해 남북한 정면 대결과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억지하고, 상호안보적 관점의 대북안보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em>프로세스</em>를 재가동하고...

[국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반도 평화 <em>프로세스</em>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음.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 제재 유지, 열린 외교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미지수임. 즉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em>북한</em>의 도발로 판이 깨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em>북한</em>의 <em>인권</em>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음.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점진적‧단계적 접근 권유에 대해 단계적 접근은 수용했으나 조속 대화 재개보다 <em>북한</em>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현재 한반도 평화 복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em>북한</em>의 남침과 도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