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력갱생’ 관점으로 본 북한 전력산업 분석

본 연구는 자력갱생의 관점에서 북한 전력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 전력 산업은 식민지 유산인 수력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를 통해 성장하여, 1980년대까지 수력과 석탄화력의 이원화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경제의 대외 자립 측면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체기술력에 의한 수력발전의 신증설 및 대외 에너지 의존최소화 등을 통해 북한 전력 산업에 부분적으로 시현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의 건설능력 부족, 설비 운영정비를 위한 자원 동원의 한계, 발전원별 상호의존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 전력 산업은 대외 지원 없이 자력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자급자족 측면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은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술논문]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년 압록강 큰물 위주로 -

...이루는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무역과 인적 교류의 대외 통로가 되고 있다. 압록강은 북한 서북부지역의 공업과 농업지대에 용수를 공급하여 부족한 전력과 산업활동, 농산물 공급의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다. 거의 매년 압록강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홍수를 가장 우선하여 극복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문법의 규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홍수가 반복하는 것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압록강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서 북한 재난 부문법의 규제적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압록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북한의 특정 지역의 자연 재난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이나 상생기, 국제 공유...

[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결과적으로 전력량의 선순환적인 증가를 달성하지 못해, 여전히 심각한 전력량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전력산업 역시 베트남식 개발을 따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유형화 분석 결과,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과 유사한 경로의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전력개발을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식의 유형으로 전력개발이 진행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기존에 일부 국가와 매우 제한적으로 협력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다자간 ODA,...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5월

...기초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전력증산은 그 나라의 핵심 정책이 된다 북한도 전력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정책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놓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전력증산 과정에서 스스로 묶어 놓은 정책 수단은 국내에서생산된 연료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 바 주체이념의 에너지 수급정책이다 국내에서 . 전력증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모두 동원하지만 수입 연료에 의한 전력공급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도 발전 설비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정제하기 위해 세워진 나진 선봉 지역의 승리정유화학에서 생산된 중유를 사용하는 만20 kW의 석유발전소를 제외하고 북한의 전원은 모두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구축되었 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