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있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등록금 혜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출근과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 출신 학자 두 명은 공동 집필 작업을 하면서, 두 분의 안내로 북한이라는 큰 산을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김병욱 박사는 북한이라는 산을 이루는 큰 바위를 보여주면서 시대별 북한 체제 내구력과 동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최영일 박사는 북한이라는 산의 계곡에 흐르는 세찬 물줄기인 하층의 인민이 생존을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모습들과 시기마다 미세한 심층적 변화들을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북한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자강력과 잠재력: 새롭게 이해하는 북한경제 한쪽이 다른 쪽을 내려다보는 관점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6.15, 10.4, 4.27, 9.19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 중 하나다)을 위해 “유무상통” 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민족 화해를 위한 민주적 원칙이자 도덕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온 사회주의경제 체제의 자강력과 내구력, 잠재성에 대한 실증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남북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학술논문] 북한담배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 ‘담배 뇌물 고이기’ 현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담배를 어떤 경우에 주로 뇌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북한사회 현상을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탈북민 면접 결과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담배를 뇌물로 바쳐야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담배를 뇌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자리 배치에서도 나타났는데,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직업을 배치하는 고유영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담배를 뇌물로 사용하는데 재판과정, 장사할 때, 학부모들이 교원에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기업소의 책임량을 맞출 때 등이었다. 또한, 불법적인 장사나 한국 영화를 시청하고 단속되었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북한담배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사회상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학술논문]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체제 안정과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집권 이후 지속해 온 통치 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핵심 권력층의 교체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시기 북한정치 체제는 그 작동 체계가 적어도 ‘ 북한’이라는 극장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했다.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마지막 남은 권력 세습의 영역인 수령적 권위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측근 등용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권력재편은 더욱 힘을 받았다. 백두혈통 김여정과 혁명 2세대 최룡해 등 김정은 정권 지원세력은 당과 정권 기관에서 핵심...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딜레마 : ‘3대혁명역량강화방침’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 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학술논문] 신화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북한

신화의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동시에 정치와 결합 된 신화는 왜곡된다. 북한은 1994년 사망한 김일성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이 죽음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과 유사한 신적 존재, 즉 신화가 되는 것이다. 유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생(永生)을 논하고 불멸의 신학적 담론이 공공연히말해진다. 역사가 신화가 되었고, 김일성 카리스마의 집요한 관성은 북한 체제 내구력의 숨겨진 기제로 기능한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끝내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극복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에 의존하는 정치 체제다. 생존 시 기획된김일성 우상화 사업은 김일성 사망 후 신화창조과업으로 한층 강화된다. 여기에 ‘김일성 민족,’ ‘김일성 유훈’이라는...

[현안분석]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과시했지만, 이를 검증할 만한 핵실험 등이 없었고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징후로 북한이 단기간 내에 정권이나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과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평양이 가고 있는 길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융통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9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