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일조선인 북송 이후의 문제와 한국의 역할 -북송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본 고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되었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사업에 의해 북한으로 이주한 후 수십 년간 북한에서 인권 탄압적 생활을 하다 탈북, 일본에 재정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위 북송사업 불법성의 근거를 확인하여 향후피해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소송 경과를 신문 기사, 소송을 주도하였던 ‘NGO 모두 모이자’ 공식 홈페이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북송사업 실시 경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북송 이후 북한에서의 삶을 재조명,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에 접근하였다. 북송사업은 일본과 북한 각 정부 및 적십자사, 한국, 소련, 미국, 조총련, 국제적십자위원회등...

[학술논문] 오토 웜비어 법을 통한 북한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 방안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적 개선 방향 -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상황이다. 오토 웜비어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체계와 피해자 구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학술논문]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본 연구의 목적은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활동을 일본의원수폭 금지 운동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후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가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피폭자 구제’와 ‘핵무기 폐기’라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그 맥락을 구명하는 것이다. 1975년 8월 2일, 재일 조선인 최초의 원폭 피해자 운동단체로 조직된 조피협의결성 배경에는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열악해진 조선인의 삶의 변화와일본 사회의 강한 배외주의, 그리고 1955년 이후 히로시마에서 고조된 원수폭 금지운동과 1960~1970년대 손진두 수첩재판을 통해 각성된 일본 시민단체의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가해성의 자각이 있었다. 조피협은 결성...

[학술논문]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연구

...결정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정이 많았다. 판단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의 권고수용률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권과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과 제48조 긴급 구제 조치의 구조를 적극 인용할 것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의 제도화와 인권감수성의 정착의 필요성 셋째, 아동⋅청소년인권 인식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학술논문] 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 -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협력하면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등 관련 국제인권기구의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도 결국에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납북자의 생사 및 건강상태 확인, 의료 지원, 서신왕래와 상봉 및 송환(남측 가족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가 안고 있는 ‘과거사’ 측면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행기 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