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북한은 작전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핵·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대량화,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 미사일 개발 활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을 위한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학술논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억제력 수준 분석 - 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3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오늘날 한국 안보의 최대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북한은 핵 미사일 실전배치를 앞두고 공세적 핵전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실행할 한 축인 북한 해군의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을 리케(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이론과 방정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해군의 공격 능력에 비해 한국 해군의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는 남북한 해군의 목표, 방법, 수단 등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전략이라는 거시적 수준까지 연계시키는 데 다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북 군사전략을 구현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을...

[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 없다.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과 미국의 전략적인내 시기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비 핵화를 위한잠재적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과 같은 협상 중단상태의 장기화는 북핵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대화·협상의 재개를위한 능동적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핵‧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 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통한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 ③ 북한의 핵 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조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어억제기제인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전략무기 분야에 관한 러시아의 기술지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협력이 핵· 미사일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 개발 목표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인 도전요인을 식별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핵· 미사일 분야의 군사기술협력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대북 기술지원 수준에 따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