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北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스톰 한달] 북미정상외교 의지 시사했지만 전망은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1개월 남짓한 기간에 북한에 대해 자신만의 '색깔'과 미국의 오랜 '기조'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는 파격을 보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며 북미간 정상외교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과미래] 트럼프 “북한이 핵보유국 됐지만 김정은 나의 귀환 반길 것” 국내전문가“초기 북한문제 집중 않고 실무회담부터 추진할 것” 北 우라늄 1600kg이면 동결 가능성, 미-북 거래 막기 어려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친했고 서로를 좋아했다.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됐지만 우리는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다.” “ 북한은 해안선이 길어 김정은은 상당한 콘도(건설)역량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비록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tough cookie)이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20일 취임식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과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백악관 "트럼프,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북핵 '스몰딜' 우려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2017~2021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28일 밝혔다. 트럼프가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부르자 미국이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핵 군축 협상을 우선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 / 7장 “핵무기 정책 선호의 정치심리”에서는 도덕기반 이론을 통해 보수 성향의 결속 도덕 기반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의 핵 위협에 민감하고,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선제공격이나 무력 충돌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8장 “한미관계와 한국 핵보유 여론의 변화”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한국의 핵보유 찬성 여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 역시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 났다.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정치/군사]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현안분석]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일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후반부에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 - 대러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 대(對) 강’ 행보가 지속되면서 ‘경색국면’을 넘어 ‘위기상황’으로 진행 -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 대화 교류협력...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안보 - 군사비와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저지를 위해 추진해온 동맹 및 군사 협력관계의 다변화는 아직 공고하지 않다. 미중이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러시아는 경제;유럽;중동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패권을 공동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전쟁이 가능한 군사적 능력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4)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의 현 대응책으로는 부족하고;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1) 북한의 핵보유국화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미중 갈등 심화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군사 정책의 정교화가 요구 된다; 3)한국형 북방정책을 비정치·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해서;동북아 긴장 완화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술논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경제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신뢰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핵보유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 2년 만인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시 강경 노선 쪽으로 선회하며 “조ㆍ미 간의 교착 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세계적 대유행 양상을 빚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대북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북한 또한 ‘셀프제재’로까지 불리는 사실상의 교류ㆍ교역 전면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방역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앞세워 대남, 대미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북한의 핵 실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