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ㆍ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 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현안분석] 영국 핵무장 과정 및 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적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학술논문] 북한 핵정책의 변동(2009-2017) :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 형성

이 글은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북한 핵정책을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데 대응하여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2009년을 기점으로 ‘제한적인 편승’에서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으로 핵정책을 전환하였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체제가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미중의 양극체제로 변동되는데대응하여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을 선택하고, 미중관계의 변화에조응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북한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기회의 얼굴을 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편승의 대상을 조정하는 약소국의 현상유지 경로가 아니라, 미중의 경쟁과 협력을 전략적 기회로 이용하여 핵억제력을...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한·미 정부가 각각 기존 ‘전략적 인내’ 기조의 북 핵정책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최근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장,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핵물질 생산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핵무기 5개...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직면한 ‘전환기 국제정세’의 도전요인으로 ▲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감행 가능성 및 핵무장화 근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점증, ▲트럼프 신정부의 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 ▲통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가능성, ▲ISIL의 발호와 테러리즘 확대, ▲내전과 난민 증가,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 퇴조 등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구조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북 핵정책 이행방안을 제시·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현안분석] 북한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와 한계

... 셋째,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에 쓰인 모호하고 광의의 개념들은 북한이 핵선제공격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의구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핵독트린의 일부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 위기상황에서의 억지력 강화, 재래식 전력 강화 기회로의 활용, 미국의 대북 핵정책 변화 유도 등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하여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장점들을 고려하여 핵선제불사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선언으로 보이며 아직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보다 비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달하고...